| 1493 |
[기각]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재산세 건축... |
Tax |
3503 |
2016-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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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2 |
[인용]제2차 납세의무는 실질 주주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
Tax |
3503 |
2015-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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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1 |
[기각] ① 학교법인인 청구법인이 소유한 쟁점토지를 교육 용도... |
Tax |
3503 |
2015-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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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90 |
[기각] 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일 이전에 쟁점토지의 매매대금 중... |
Tax |
3503 |
2015-1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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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9 |
[기각] 산업단지 입주계약 해지일을 추징사유 발생일로 보아 가... |
Tax |
3500 |
2016-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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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8 |
[기각]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보아 청... |
Tax |
3500 |
2015-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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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7 |
[기각] 쟁점토지를 종교용으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 |
Tax |
3493 |
2015-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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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6 |
[기각] 청구인이 소유한 쟁점부동산의 임차인이 2개의 상가를 하... |
Tax |
3492 |
2016-0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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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5 |
[기각] 쟁점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구분하여 2014년도분... |
Tax |
3490 |
2015-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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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4 |
[기각] 청구인이 다자녀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한 자동차를 1년 이... |
Tax |
3488 |
2015-1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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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3 |
[기각] 산업단지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에 ... |
Tax |
3487 |
2016-04-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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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2 |
[취소] 계약일에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는 것으로 매매계약을 ... |
Tax |
3487 |
2016-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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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1 |
[기각] 장애인용 자동차를 대체 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이... |
Tax |
3485 |
2015-1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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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80 |
[기각] 「자본시장법」에 따라 집합투자기구로 등록하지 아니한 ... |
Tax |
3484 |
2015-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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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79 |
[기각] 일시적 2주택으로 취득세를 경감하였으나 유예기간내 1... |
Tax |
3484 |
2015-1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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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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