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83 |
[기각] 청구인이 장애인용 자동차를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취득한... |
Tax |
3687 |
2016-05-25 |
|
| 1582 |
[기각]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
Tax |
3685 |
2015-09-05 |
|
| 1581 |
[기각] ① 학교운영권을 양도하기로 하고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 |
Tax |
3682 |
2016-01-22 |
|
| 1580 |
[기각] 청구법인이 장부상 계상한 취득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 |
Tax |
3672 |
2016-03-22 |
|
| 1579 |
[기각] 청구법인의 법인장부상 공사진행률에 따라 선급공사비용으... |
Tax |
3671 |
2016-04-22 |
|
| 1578 |
[기각] 청구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으... |
Tax |
3670 |
2016-02-21 |
|
| 1577 |
[취소] 장애인 자동차를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 이전... |
Tax |
3669 |
2015-10-19 |
|
| 1576 |
[기각] 쟁점주택을 청구인 소유주택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 |
Tax |
3667 |
2015-11-15 |
|
| 1575 |
[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본안심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Tax |
3663 |
2016-04-04 |
|
| 1574 |
[경정] 차량의 종류변경에 따른 사실상 취득가액을 취득세 과세... |
Tax |
3663 |
2016-03-08 |
|
| 1573 |
청구법인이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
Tax |
3663 |
2014-03-27 |
|
| 1572 |
[취소] ① 마곡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위해 취득한 토지를 여러 ... |
Tax |
3662 |
2016-04-13 |
|
| 1571 |
[기각] 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주택전체의 가액이... |
Tax |
3661 |
2015-09-25 |
|
| 1570 |
[취소] 공부상 창고시설로 되어 있으나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 |
Tax |
3660 |
2016-03-22 |
|
| 1569 |
[기각 ] 동일한 처분에 대해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 |
Tax |
3659 |
2015-12-26 |
|
심판(심사)사례 
회원정보
회원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