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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존 건축물에 대한 내부환경개선공사(방화ㆍ인테리어ㆍ시설공사 ..
[취소] 증여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후 증여계약 합의해제..
건축물 증축공사와 함께 개수(대수선 및 시설물 설치) 및 인테리..
토지취득 이후에 발생한 차입금의 이자를 건축물의 취득비용에 포..
법원판례
사실관계에 비추어 대도시 밖으로 형식적으로 법인 본점을 이전한
부과제척기간 기산의 기준일이 임시사용승인일인지 대법원 확정판
흙막이공사 또는 터파기공사 등 부지조성 목적의 일부 공사를 진
적격분할법인의 주주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로 분할신설법인으로
소송수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채로 소송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주식회사가 임원과 친족관계에 있는 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다른
취득세 납세고지서가 교부된 것을 부과처분으로 보아 제기한 소의
택지개발사업 단지조성공사 완료에 따라 취득하는 토지에 대한 취
경매에 의한 부동산 취득이 원시취득인지 여부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연관관계 규정의 적용범위 등
질의회신
「도로법」 제69조에 따른 점용료 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은 「
증축과 대수선 공사 병행 시 증축면적 산정 질의회신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범위
SPAC 합병에 따른 부동산의 소유권 변동 이후 해당 부동산을
「지방세징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압류 제한 금액을 산정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
학교에 대한 취득세 감면 대상의 범위
3주택 이상 소유자가 2019년 12월 4일 전에 공동주택 분양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제공하는 토지를 신탁한 경우에도 분리
천재지변 등으로 침수차량 폐차에 따른 대체취득시 취득세 감면
심판(심사)사례
(재조사)쟁점주택(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이 개정 전 법률에
(기각)조선대를 포함한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세함에 있
(기각)이 건 자녀보육수당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법인설립시 명의신탁한 주식을 원래의 소유자 명의로 환원
(기각)시스템에어컨 설치비용, 미술품 구입비용 및 공사비 연체
(기각)쟁점부동산이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기각)2014.1.1. 이후 법인지방소득세를 산출함에 있어 「
(기각)조선대를 포함한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세함에 있
(기각)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의 취득(50% 감면)에 대하여 일반
(기각)이 건 부칙의 일반적 경과조치를 근거로, 개정 전「지방
기타사례
(헌재) 당초 처분이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어 당연히 소멸하고
(헌재) 당해 재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지방세라는 부분이 헌법에
[합헌] 구 지방세법(2010. 12. 27. 법률 제10416호로 개
[각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합헌] 신탁재산의 사실상 소유자는 위탁자임에도 불구하고 형식
구 파산법 제38조 제2호 본문의 법률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 기준으로 산정하는 지방세법 합헌
서울특별시와 행정안전부장관 간의 권한쟁의 [4]
구 지방세법 제138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대도시 법인전입에
취득세의 신고납부를 하지 않은 채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미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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