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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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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작성자 조회 등록일
5978 (재조사)쟁점주택(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이 개정 전 법률에... Tax 460 2021-03-22
5977 (기각)조선대를 포함한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세함에 있... Tax 443 2021-03-22
5976 (기각)이 건 자녀보육수당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Tax 435 2021-03-22
5975 (기각)법인설립시 명의신탁한 주식을 원래의 소유자 명의로 환원... Tax 406 2021-03-22
5974 (기각)시스템에어컨 설치비용, 미술품 구입비용 및 공사비 연체... Tax 430 2021-03-22
5973 (기각)쟁점부동산이 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대상에 해당하는... Tax 417 2021-03-22
5972 (기각)2014.1.1. 이후 법인지방소득세를 산출함에 있어 「... Tax 441 2021-03-22
5971 (기각)조선대를 포함한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세함에 있... Tax 373 2021-03-22
5970 (기각)지식산업센터용 부동산의 취득(50% 감면)에 대하여 일반... Tax 417 2021-02-10
5969 (기각)이 건 부칙의 일반적 경과조치를 근거로, 개정 전「지방... Tax 376 2021-02-10
5968 (취소)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것을 사업의 확장으로 보... Tax 390 2021-02-10
5967 (취소)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취득과 관련하여 잔금 지급 및 소유... Tax 396 2021-02-10
5966 (취소)① 이 건 오피스텔을 임대의무기간(5년)에 주거용이 아닌... Tax 401 2021-02-10
5965 (취소)쟁점아파트의 재산세가 과다하게 산정?부과되었다는 청구주... Tax 371 2021-02-10
5964 (취소)체납법인은 청산당시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잔여재산이 존재... Tax 419 202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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