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53 |
[취소] 주택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그 부속토지를 주택으로... |
Tax |
3628 |
2015-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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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2 |
[취소]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 |
Tax |
3622 |
2016-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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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1 |
(기각)조선대를 포함한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등을 과세함에 있... |
Tax |
3621 |
2021-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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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50 |
(재조사)쟁점주택(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이 개정 전 법률에... |
Tax |
3620 |
2021-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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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9 |
[기각] ①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 ② 이의신청결정 등의 기속... |
Tax |
3620 |
2016-04-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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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8 |
[경정] 청구법인이 등록면허세 중과세 제외 대상이 되는 주택건... |
Tax |
3619 |
2015-1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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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7 |
[취소]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 그 부속토지를 주택으... |
Tax |
3618 |
2016-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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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6 |
[각하]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지 여부 |
Tax |
3617 |
2016-0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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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5 |
[기각] 중고자동차 매매업자인 청구법인이 쟁점자동차를 취득하... |
Tax |
3607 |
2015-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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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4 |
청구법인이 201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이... |
Tax |
3607 |
2014-03-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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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3 |
[재조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이미 사실상 지목... |
Tax |
3605 |
2016-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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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2 |
[취소]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쟁점농지를 배우자인 피상속인이... |
Tax |
3602 |
2016-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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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1 |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 |
Tax |
3602 |
2016-02-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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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0 |
[기각]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에 대한 쟁점비용을 의도적으로 ... |
Tax |
3601 |
2015-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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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39 |
[취소] (1)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 취득 후 설립승인을 받은 ... |
Tax |
3599 |
2015-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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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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