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98 |
쟁점주택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의 적법 여부 |
Tax |
3712 |
2013-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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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7 |
[기각] 세무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신고를 불이행 한 경우가 가... |
Tax |
3709 |
2016-04-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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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6 |
[취소] ① 회원제 골프장용 토지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
Tax |
3706 |
2015-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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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5 |
[취소] 쟁점부동산이 장기간 무허가 상태에 있지만 사실상 주택... |
Tax |
3702 |
2016-05-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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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4 |
[기각] 신축된 무허가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면적이 적정하게 산... |
Tax |
3701 |
2015-1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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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3 |
[기각] 청구법인이 동일한 건물에서 마트, 아울렛, 시네마 3개 ... |
Tax |
3700 |
2016-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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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2 |
[기각] 압류해제 거부처분의 당부 |
Tax |
3699 |
2016-0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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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1 |
[취소] 담임목사의 사택용도로 쟁점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을 ... |
Tax |
3699 |
2016-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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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0 |
[기각]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Tax |
3697 |
2015-1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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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9 |
[취소] 청구법인이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건축물 1층 내부... |
Tax |
3694 |
2015-1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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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8 |
(취소)물류창고에 설치한 쟁점시설(메자닌랙) 공사비를 물류창고 ... |
Tax |
3693 |
2020-1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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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7 |
[취소] 교회 경외에 위치한 이 건 부동산(수련원)을 취득세가 ... |
Tax |
3692 |
2015-1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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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6 |
[기각] 일반건축물의 취득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 시가... |
Tax |
3691 |
2015-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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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5 |
[기각] 쟁점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 |
Tax |
3688 |
2015-1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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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84 |
[기각] 청구인이 장애인용 자동차를 아버지와 공동명의로 취득한... |
Tax |
3686 |
2016-05-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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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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