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13 |
[기각]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다른 토지와 교환을 목적으로 취... |
Tax |
3736 |
2016-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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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2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Tax |
3736 |
2013-05-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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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1 |
장애인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기 ... |
Tax |
3735 |
2013-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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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0 |
[취소] 청구법인이 취득한 쟁점토지의 취득세 등의 과세표준은 ... |
Tax |
3734 |
2016-0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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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9 |
[기각]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시가표준액 산정이 적정한지 여부 |
Tax |
3733 |
2016-0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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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8 |
[취소] 타인소유 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1주택... |
Tax |
3733 |
2015-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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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7 |
[취소] 1. 2013년분 주민세(재산분) 부과처분이 본안심리대... |
Tax |
3730 |
2015-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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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6 |
[취소] 쟁점시설이 취득세 과세대상인 선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
Tax |
3726 |
2016-03-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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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5 |
[기각] 산업단지 용지의 직접 사용 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임차... |
Tax |
3719 |
2016-0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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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4 |
[기각]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집합투자기... |
Tax |
3719 |
2015-06-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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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3 |
[기각] 토지에 공장 건축허가를 받았으나 재산세 과세기준일(6.... |
Tax |
3717 |
2016-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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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2 |
[기각]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창업보육센터로 사용되고 있는 ... |
Tax |
3716 |
2015-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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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1 |
[기각] 유흥주점으로 허가 받아 노래방 형태로 영업한 영업장을... |
Tax |
3715 |
2015-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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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00 |
[기각] 과점주주의 간주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 |
Tax |
3713 |
2016-0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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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99 |
[기각] 쟁점영업장을 하나의 유흥주점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 |
Tax |
3712 |
2015-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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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심사)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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