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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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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2 공시지가 합계액이 7천여 만원에 불과한 토지를 49억여 원으로 ... 바람 23 2020-04-07
1021 외국납부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 법인세법상의 산... 바람 22 2020-04-07
1020 개발촉진지구 내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하여 개발사... 바람 23 2020-04-07
1019 경매에 의한 부동산 취득이 원시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바람 215 2020-03-04
1018 아파트형공장(지식산업센터) 입주 기업으로서 전시장치 등을 디자... 바람 217 2020-03-04
1017 대체취득 면제규정 적용에 있어 1년 이상 거주요건의 기산일이 ... 바람 205 2020-03-04
1016 임의경매절차에서 부동산을 경락으로 취득한 것이 원시취득인지 여... 바람 237 2020-03-04
1015 건축법 상 생활숙박시설에 대하여 주택이 아닌 ‘그 밖의 건축물... 바람 278 2020-03-04
1014 법인을 설립하면서 명의신탁한 주식을 명의신탁계약을 해지하고 ... 바람 365 2020-02-28
1013 기념도서관 건립을 목적으로 토지를 취득하였으나 취득일부터 1년... 바람 308 2020-02-28
1012 개인기업인 창업벤처중소기업이 사업 양도․양수의 방법으로... 바람 378 2020-02-28
1011 자치단체가 개설자인 중앙도매시장의 부동산을 도매시장법인이 부... 바람 335 2020-02-28
1010 담보신탁 부동산의 수탁자가 산업입지법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 바람 355 2020-02-28
1009 당초의 매도자가 수익자인 담보신탁 부동산을 당초의 매도자가 해... 바람 350 2020-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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